보도 자료	www.kj21.org 국민이 OK 할 때까지
￭배포일 : 2005. 9. 23		￭배포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기정	￭담 당 : 강현욱 비서관(011-9097-9007/788-266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회 돈은, 쌈짓돈?

강기정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의 사무총장이 자의적인 인사를 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04년 5월 감사원의 모금회 감사조치 결과,

직제규정 없이 직원을 채용한 점, 무원칙적 보직인사, 무계획적 직원채용, 비정규직 임의고용으로 예산 낭비, 직원 근무평정․급여관리․근태관리 등이 지적된 바 있다.

03년 5월 한국생산성 본부가 보고한 모금회의 경영조직진단보고서 중 사무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본부장에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고,

동보고서가 보고될 당시 기획본부관리장 및 사업본부장 중, 한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다른 한명은 올해 4월 정식공문도 없이 이사회에서 구두로 평직원으로 강등 발령이 난 점을 들어,

강기정의원은 두사람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복인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0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모금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 43억에 달하는 기본재산 처분이 부적정 ㈁ 03년 12월부터 04년 1월 고액 지정기탁금 166억 중 26.6%인 45억 미배분 ㈂ 03년 모금액 625억원 중 289억원의 이월 등 모금회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강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간복지분야에 긍정적인 역할은 펴가를 받아야 하나, 조직운영의 투명성․인사관리의 공정성․배분과정의 적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금회의 개혁을 위하여, 사무총장은 기존의 모든 잘못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끝)

※ 첨부자료

<강기정 의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

■ 조직변경 및 인사발령에 관해 (감사원  지적사항 : 2004.5.3~5.21)

▷ 사무총장에게 물음

정원관리 및 채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1) 03년 제5차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무처 직제 직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사회 및 회장은 중앙 및 지회의 직급별, 부서별 인원을 정했어야 했는데 이듬해 5월까지 직급별 정원이 없이 조직운영을 하고,

2) 중앙회도 9월24일 이후 10명을 근거 없이 채용했으며,

3) 98년 창립이래 정규직 43명중 13명이 퇴사, 이직률이 30%를 넘고,

4) 4급이하 직원의 경우 평균재직기간이 14.5월에 불과하여 모금회 업무의 연속성 및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등

직원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까?

감사원 조치사항인 사무처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 전보제한기준을 마련했습니까?

보직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직원 재직기간이나 순환배치시 직무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00년부터 04년까지 111명의 직원에 대해 부서간 전보인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 전보인사가 전문성․업무연속성 등을 저해하고, 업무혼선 및 효율성 저하, 직원의 직무적응 부담, 직원간 불화, 이직률상승을 초래하여 조직운영과 업무전반에 부작용을 일으킨 사실 대해 총장은 인정합니까?

직원채용계획 수립없이 직원채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1) 03년도 직원 채용계획 수립시, 전형일자만 정하고 전형방법은 정하지 않은채 전형을 실시하고,

2) 00년부터 04년까지 9차례 직원 채용시, 예산편성을 미리한 경우는 3번뿐이고, 6번은 사후에 추경으로 처리하였으며,

3) 최종합격자 선정시, 경영기획분야 합격자 3인을 불합격처리하면서 회계분야 3위 합격자를 경영기획분야 합격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는 등

채용업무에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이는바, 모금회의 채용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합니까?

계약직 채용 계획 업무 부적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계약직 채용시 예산에 반영된 인원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채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03년붙 05년까지 14회에 걸쳐 30명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1) 03년도는 연간채용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8명을 수시채용했고,

2) 03년도 예산서에 10명의 인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회에 걸쳐 14명의 계약직을 채용하고

3) 04년 경우, 9명의 인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동년 5월 16명의 계약직을 채용하여 추경으로 경비를 편성하는 등

업무집행에 무계획과 임의적 인사채용, 사후적 예산 조치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총장은 이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합니까?

사무총장 업무보조 비서인력 운용 부적정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03년 12월 ‘사무총장 업무보조 및 회장 일정관리’를 위해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모 파견기업과 근로자 파견기업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총장의 비서업무를 담당케하고 차량운전 등 야간 주말에도 인력을 운용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 동 인력에 대해서는 파견기업에 월 183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나, 동 파견기업은 120만원 가량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 모금회 계약직 직원보수 130만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사실에 대해 인정합니까?

직원 근무평정 불합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본부장, 팀장은 모금회 규정 상 직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급임)

같은 급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평정상 팀장은 본부장이 30%, 총장이 70% 평정하고, 본부장은 총장이 100% 평정한다는 것이 체계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팀운 팀장 등 평정체계가 부적절하므로 직원근무평정세칙 초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이행했습니까?

직원 급여관리 부적정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모금회는 직원급여를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는바,

1) 01년 10월부터 적용된 연봉의 경우 연봉인상률이 총약기준 6%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사무총장)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직보다 높은 11%인상율을 보였고,

2) 02년 4월부터 적용 연봉의 경우 사무총장은 평균연봉인상률 17.2%보다 현저히 높은 39.7%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1급의 경우도 21.5%를 적용하여, 상위직이 하위직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일이 있습니까?

위와같은 급여 관리는 심히 공정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아닙니까?

직원 근태(근무태도) 관리 및 급여지급 부당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01년 10월부터 재직하여 03년년 12월에 퇴직한 1급 모 직원의 근무태도가 03년 1년동안 결근9일, 지참출근 27회 등 상황이 블량하고, 9월동안은 결근 3일 지각8회를 하였으나 아무조치 없었고 급여도 종전과 같이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직원근무상황관리 세칙 제정 및 관련자 경고조치를 내렸는바, 이는 이행했습니까?

종합질의

이상 정원관리, 보직개편, 직원채용, 계약직 인력관리, 총장 비서직원 운용,근무평정 관리, 직원급여율 조정, 근무태도 관리 이외에도 수많은 감사원지적이 있었습니다.

모금회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총장께 묻겠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결정을 내린겁니까?

■ 조직진단 관련

<내부고발사항>

○ 사무총장에게 물음

1. 조직진단 보고서

03년 3월 26일, 4월30일, 5월31일 세차례에 걸쳐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경영조직진단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가?

동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무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금회 운영방식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 대안으로, 상임 부회장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무차장제를 신설하여 사무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총장은 보고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2. 총장인선문제

조직전반 성과목표관리시스템도입,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핵심역량/성과평가시스템개발, 조직단위별 역할 분담, 사업운영시스템 재구축, 신인사시스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동 보고서의 내용중 상당부분이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총장인선과 관련한 1) 공개채용방식으로 전환, 2) 1회연임으로 정관개정 이 두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달라진 점이 없는 것 아닌가?

3. 관련 책임자 보복인사 문제

보고서 중 ‘조직단위별 역할과 기능 분석’에 따르면,

‘회장의 네트워크기반을 확대하고 사무총장의 대내조직관리/운영 실무권한을 본부장에게 이관’토록 하는 내용으로 사무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는가?

동 보고서를 보고받을 당시 기획관리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중, 한명은 퇴사했으며 한명은 올해 4월 평직원으로 강직당해 근무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과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인사조치인가?

■ 최근 인사발령에 대해

<내부고발사항>

○ 사무총장에게 물음

본부장은 04년 1월 1일자로 입사하자마자 사업본부장 직을 맡았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조직의 핵심사업단위로 임명됐는데, 이런 일이 모금회에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인사문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이례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김현경 사업본부장에게 물음

지난해 12월 전임회장이 사임하면서, 올해 4월까지 본부장은 기획관리본부장 직을 겸임한 일이 있습니까?

05년 4월 9일 회관 이전 후, 4월 11일자 인사명령이 단행될 당시 자원개발팀장(1급) 등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 인사내용 : 서영일(1급) 자원개발팀장 → 담당자(서 팀장은 사업본부장, 기획관리본부장을 두루 역임하였음.)

서선원(3급) 팀원 → 자원개발팀장

김한욱(2급) 자원개발팀 선임팀원 → 홍보팀 이벤트 담당

황후영(2급) 자원개발팀 후임팀원 → 기획팀장 등

동 인사이동에 김현경 본부장의 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모금회 규정상 본부장이나 사업본부장의 결재없이 인사명령이 가능합니까?

4월 11일자  인사이동은 공문에 의한 인사명령이나 공고 없이 팀장급이상 회의시 구두로만 통보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윤수경 사무총장에게 물음

당시 기획관리본부장을 겸임한 김현경 사업본부장의 결재도 없고 공문도 없이 처리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위 인사명령은 1급 팀장을 담당자로 강임하고, 2급 팀원을 팀장급으로 임명한 것으로, 인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을시 자의적인 인사라고 생각되므로 해명을 바랍니다.

○ 04년 감사원 감사사항 중 인사문제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사조치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는 모금회 운영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총장의 해명을 바랍니다.

■ 회관매입

<복지부 지적사항>

○ 사무총장에게 물음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263억원 상당의 회관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

04년 10월 5일, 이사회의 기본재산 처분한도 증액 승인요청이 복지부에 도달하고, 7일 건물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15일 복지부로부터 처분한도증액불허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가?

04년 12월 삼성구조본부 및 현대기아차로부터 협찬을 받아 회관매입비용을 확보했는데, 지정기탁금으로 받은 4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지정기탁금의 운용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05년 7월 5일 복지부도 기본재산 편입승인불가 통보를 냈는바,

사무총장은 불법적인 지정기탁금 운용에 대해 해명하시오.

이사회가 지정기탁금을 모금회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은,

형법 제355조 2항(배임죄) 및 356조(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례로 보이는 바, 이사회의 입장에 대해 사무총장은 해명 또는 답변하시오.

※ 국정감조사 결과 비위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 명의로 형사고발이 가능함.